법령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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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영진 2 한결 1 이오 1 정맥 1 동래 1 행복한 1 케이씨엘 1 세림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범석 1 이상욱 1 김현우 1 송인원 1 김동주 1 송호신 1 윤인성 1 이동현 1 김환 1 김재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두35661 판결
  [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
  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9도6588 판결
  [관세법위반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소음·진동관리법위반][공2019하,2009]
  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
  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26. 선고 2019노111 판결
  [관세법위반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소음·진동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
  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다233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54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

2015년

9. 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(창원)2014나20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